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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다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삼성전자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값)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

가맹점 등 매출도 증가…공정위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전체 산업 증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2022년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 2866개였다. 33만 5298개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만 7568개(5.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이 3만 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만 9423개), 커피(2만 6217개), 주점(937..

한샘 212억, 현대리바트 191억, 에넥스 174억 등 총 931억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현대리바트 191억 2200만 원, ㈜한샘 211억 5000만 원, ㈜에넥스 173만 9600만 원, ㈜한샘넥서스 41억 1600만 원, ㈜넵스 97억 8500만 원, ㈜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 5400만 원, ㈜케이씨씨글라스 14억 3600만 원, ㈜현대엘앤씨 6억 4100만 원 등 총 931억 2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공정위, 민사소송 패소 사실 공개 안해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다음해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

현금 결제하고 3년간 시정방안 이행…동의의결안 확정 첫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했다는 협의를 받자, 자진해서 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의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동원로엑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지난 2021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 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 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 기여…“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 기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1970년생)이 22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정기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

2030년까지 녹색 자금 공급…기술 분야에도 9조원 투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 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녹색 자금에 공급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과 기후 기술 분야에도 각각 9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녹색 자금에 420조 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60조 원으로 직전 5개년 평균(36조 원)보다 67%조 원 늘어난 규모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늘고 ..

미준수시 최대 계약 해지…공정위, 시정명령과 1억6처6백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과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