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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완화 등으로…지역별 감소율 세종시 78%(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더 나아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37.6% 줄었다.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

공정위,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해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사업체인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다가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공정거래위원회는 SYENC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21년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SYENC는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특약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 9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특히 SYENC는 양..

금감원, 비위 임직원 고발하고 3분기 내 제도개선안 마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해 손질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비위가 적발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3분기 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인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건설업계의 ..

시정명령과 에이알엘리베이터·대명EnG·대진엘리베이터에 총 53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천안시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EnG,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밝혔다.업체별로는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 원, 대명EnG 1300만 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 원 등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EnG는 이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에이..

금융당국, 부동산 PF 내규 개정 6월초 마무리 후 진행(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이 내달 초 마무리되고 금융권의 사업장별 평가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시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들었다.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이 완료된다.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금융당국-상호금융권, 첫 협의회 개최해 논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상호금융권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은 지난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의 외형을 ..

7월 중 개별 우편물 안내…‘내보험찾아줌’ 누리집도 운영(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1000억 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숨은 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금융위는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12조 1000억 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마켓컬리 시정명령만…공정위, 납품업체 비용 부담 각각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등을 부담시킨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과 ㈜컬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키고, 컬리는 2020년 2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을 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또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7개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

공정위, 시정명령‧참길은 5백만원 과징금까지…“엄정히 대응”(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참길은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 관련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5백만원도 부과했다.이번에 조치된 페인트 사업자로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으로 이들 사업자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