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

한화 계열회사 99개로 재계 순위 7위 변동없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을 바꿔 새 출발한 ‘한화오션’ 등 3개 사를 새로 품게 된 한화는 99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게 됐는데, 재계 순위 7위로 변동은 없었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34조 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금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3개사는 대우조선해양㈜ [現 한화오션㈜] 및 그 완전자회사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 [現 한화오션디지털㈜], 삼우중공업㈜ [現 한화오션에코텍㈜])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

경찰청·국토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불법행위 엄정 대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지난 3~5월 3개월간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분야에서 95건, 206명을 검거해 했고, 중고차 분야에서 27건, 39명을 검거,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엄정 단속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

‘해커스’ 챔프스터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6백만원 부과받았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를 한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

최대 6만7천개…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감소폭 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