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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 기여…“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 기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1970년생)이 22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정기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

국토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박재호 “법조 카르텔 되면 안된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퇴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대기업과 법무법인(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57명이고, 취업가능·승인은 51명,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