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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90조 세수 공백 외면” 조국 “매우 유감”

국힘·민주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자통·혁신당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군소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면서 “특히, 보수 정당(국민의힘)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

카테고리 없음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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