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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 제재(머니파워=머니파워) ㈜티몬, ㈜위메프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들 회사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2024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위 “최대 30억원 한도”(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경안)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지원방안을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긴급대응반을 통해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 것이다.우선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정부,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해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지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