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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

31일까지 지자체·국토관리청 합동 불법 집중단속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

위법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원희룡 “공공질서 세우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