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머니파워=머니파워) 영화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부과받았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전부 취소를 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발주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3억 4200만 원이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하도급업체에 기슬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현금 결제하고 3년간 시정방안 이행…동의의결안 확정 첫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했다는 협의를 받자, 자진해서 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의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동원로엑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지난 2021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 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 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

하도급법 위반해 시정명령과 4천만원 과징금…공정위, 관련 최초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