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보호 위해 ‘의무 등록제’, ‘보호센터’ 추진

농축식품부, 4개 분야 11개 과제 5개년 계획 발표

마사회 홈페이지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말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 5개년(2025~2029)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11개 과제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말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

이밖에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말산업 #말보호 #경주마 #말복지 #말등록제 #말보호센터 #농축식품부 #머니파워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