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경찰청, 집중단속 중간 발표…불법행위 종합대응 T/F 운영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

최태원 회장 “협업하자” 김대지 “세무조사 줄이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은 국세청과 경제계 간 협업과제 두 가지를 건의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김기중 김수진 강신욱 등 10명…2023년 6월 11일까지 임기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 6월 11일까지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