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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까지 살핀다…조승래 “갑질 철퇴”(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갑질 의혹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이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아디다스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디다스)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공정위는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아디다..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

‘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선구제’ ..

야당 단독…공정위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도 생략 법안”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정위, 민사소송 패소 사실 공개 안해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다음해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 과징금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