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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달라”

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카테고리 없음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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