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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빨간불’…개혁신당 “尹정부 비전없고, 李 밀어붙이고 총체적 위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가 별도기준 11조 50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까지 포함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6조 6000억 원이지만, 해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기준으로는 11조 5000억 원 적자다. S..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