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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단계 문제 있으면 엄정 조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본점 단계까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국내은행 20개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한 영업점 대리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 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 구속된 상태다.우리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를 적..

16일부터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

연체율 급증에 따라…4월8일부터 2주간 실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공동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라는 점에 행안부는 지난달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에 금감원·예보·새마음금고중앙회가 협약체를 구성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검사는 이 협약에 따른 첫 공동 검사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연체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평..

기록·벌점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금감원, 미비점 보완 6월 운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제로는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함영주와의 DLF 소송 상고 결정…하나측 “성실히 임하겠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선 금융감독원이, 2심에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승리. 2심에서 패한 금감원이 이에 상고했다. 금감원이 함 회장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사법..

16일 금감원 앞에서 개최…“비례대표 배출 목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개혁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금융개혁당이 창당준비를 마치고 16일 오후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칭 금융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신미숙)은 “금융개혁당은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해 만들어진 정당으로, 명확한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5개 지역, 1000명씩의 당원을 모집하는데 성공했다”고 창당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17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중 실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건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전체의 90%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정책이 상당부분 바뀌어야 하는데,..

행안부-금융위, 손잡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작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관리 감독 기관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이 행정안전부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 작년 뱅크런 사태를 거치면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

업무협의 위해…정부기관과 유착 우려 제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형로펌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형로펌인 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이 수시로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이 업무협의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 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

KB국민은행 사고에 대해선 “일탈행위에는 고민스럽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금융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15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