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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047건에서 2023년 5366건 32%↑…보험금 문제 등 원인(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이래 2023년..

올 상반기 순이익 증가에도 고정이하여신비율 전년 말 대비 상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14조 556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672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의 3530조 7000억 원에 비해 4.0% 증가한 142조 원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연결 기준)’ 자료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DGB,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총 14조 556억 원으로 전년동기의 13조 6083억 원 대비 4473억 원(3.3%) 늘었다고 밝혔다.금융지주들의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정이하여신..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임종룡 현 회장 ‘사과’했지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2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과했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한 긴급 회의에서다. 잘못된 관행 등이 원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임원진은 밝혔다.임 회장은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

11일부터 신협·저축은행 우선 대상…15일부터는 확대(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부실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에는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현장 점검을 착수한다.특히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신협이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신협 개별 조합들이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가 금감원이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보유 중인 자체 평가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나가 PF 평가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 업계에서도 각각 5~6개 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에 ..

“본점 단계 문제 있으면 엄정 조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본점 단계까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국내은행 20개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상당 부분 파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한 영업점 대리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 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해 구속된 상태다.우리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를 적..

16일부터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

연체율 급증에 따라…4월8일부터 2주간 실시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8일부터 약 2주간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공동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라는 점에 행안부는 지난달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에 금감원·예보·새마음금고중앙회가 협약체를 구성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검사는 이 협약에 따른 첫 공동 검사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연체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평..

기록·벌점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금감원, 미비점 보완 6월 운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제로는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함영주와의 DLF 소송 상고 결정…하나측 “성실히 임하겠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선 금융감독원이, 2심에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승리. 2심에서 패한 금감원이 이에 상고했다. 금감원이 함 회장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