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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내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좌 지급을 정지된다. 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법인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

공시 강화, 규제차익 해소 골자 개정안 31일부터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기업들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그간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이뤄져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돼 왔다.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사주 제도개선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회사(34억 6000만 원), 대표이사(3억 4000만 원), 前 재무담당임원(3억 4000만 원) 등에게 과징금 총 4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농림업용 기계제조업체인 티와이엠에 대해선 법인에 과징금 10억 1130만 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선 2인 에게 총 과징금 1억 138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 원 과징금 조..

금융위, 예보, 금감원, 신한‧KB‧하나 등 10개사 참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실시했다.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여기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가 참여한다.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

금융위, 개인사업자정보 등에 이어 금융공공데이터도 추가 개방(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27일부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금조달 공시정보,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 통계정보, 사회적금융 지원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앞서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이후 2021년 특수법인데이터, 2022년 개인사업자정보, 2023년 침수차량정보 등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해 왔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2025년에 기업 정보, 금융회사 통계정보 등을 추가 개방도 추진한다.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자금조달 공시정보는 기업의 공모·사모 자금사용내역, 채무증권발행실적, 기업어음 및 신종..

가계대출 은행권에서 2금융권 몰리자 점검회의 개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제2금융권 협회 그리고 일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9월 추석 상여금, 분기말 상각 영향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제2 금융권 증가 양상과 관련해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 41억 과징금 부과…압수수색도 받아(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양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가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에 34억 6000만 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가맹 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협의로 금융위에 제..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 관리 필요 강조하며 밝혀(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 후 첫 은행권과의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19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위 “최대 30억원 한도”(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경안)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지원방안을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긴급대응반을 통해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 것이다.우선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김소희,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해 기후금융특별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가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며,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