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대가성 명복” 의혹 제기…이강일, 금융위원장 후보 부적합(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알려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부정수급했거나,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17일 제기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7900 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900여만 원을, 2022년에는 6550여만 원을 받은 셈이 된다. 즉, 배우자는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연봉이 약 650여만 원이나 인..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3일부터 시행(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같은 최고경영자(CEO)도 심각한 불완전 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까지는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행위자와 상위 감독자만 제재를 받아왔었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윤석열정부는 2019년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2020..

금융당국-상호금융권, 첫 협의회 개최해 논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상호금융권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관계부처·유관기관은 지난 20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의 외형을 ..

2030년까지 녹색 자금 공급…기술 분야에도 9조원 투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 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녹색 자금에 공급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과 기후 기술 분야에도 각각 9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녹색 자금에 420조 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60조 원으로 직전 5개년 평균(36조 원)보다 67%조 원 늘어난 규모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늘고 ..

금융당국, 경쟁력 강화·고금리 부담 덜어줄 ‘지원방안’ 발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첨단산업 20조 원, 중견기업 15조 원, 중소기업 41조 원을 지원한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관리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KB, 신한, 우리, 하나, NH..

행안부-금융위, 손잡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작년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으며 관리 감독 기관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할이 행정안전부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 작년 뱅크런 사태를 거치면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

53.1% 증액한 8억원 편성…양정숙 “의뢰 비율 높이고, 감액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2023년도 4억 2500만 원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말) 금융위원회는 각종 법률 자문, 총 241건의 소송과 총 186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총 11억 1105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벤처펀드 결성액 4조6천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42% 감소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44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8776억 원으로 61.0% 줄었고, 바이오·의료는 5961억 원으로 54.7% 감소했다. 또 유통·서비스가 4104억 원으로 63.0%, 게임이 719억 원으로 58.4%씩 줄었다. 다만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는 25% 늘었고,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증가했다.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 59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7.2% 줄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뱅크런’ 조짐 자제 당부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조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가운데 95% 정도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은행도 한꺼번에 예금을 빼가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와 물가가 올라 나타나는 현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