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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관 보내 현장 조사 착수…은행측 “담합없었다”(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17일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한·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이와 관련, 은행권은 관행처럼 이뤄지던 단순 정보교환을 느닷없이 담합이라..

담합사건 처리 담은 스릴러물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가 29일 0시를 기해 IPTV와 OTT에서 개봉됐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영화로 만든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촬영․편집까지 했다. 영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배우와 작가, 음악 및 효과 감독 등 전문가도 참여했다. 개봉 인력으로 (기획/감독/편집) 양벙글, (촬영) 박준형, (시나리오) 최유진, (음악) 이미성, (효과)..

입찰담합 감시대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범위 넓힌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과징금 각각 1500만원, 3900만원 부과받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00만원, 39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

글락소, 광동제약, 녹십자, SK, 유한양행 등…공정위 “감시 강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한 행위로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