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SSG닷컴, 시정명령과 5900만원 부과

마켓컬리 시정명령만…공정위, 납품업체 비용 부담 각각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등을 부담시킨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과 ㈜컬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시키고, 컬리는 2020년 2월 ‘봄맞이 청소 기획전’을 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또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7개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

카테고리 없음 2024.05.20

마음대로 행사하고 비용 50% 납품업체에 전가하다가…

세이브존,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7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아이..

카테고리 없음 2023.09.06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마트, 시정명령·경고받았다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받아 종사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이마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

카테고리 없음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