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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박람회, 팝업스토어 등…강새롬 “해외진출 지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23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하 CAST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진행된 7개 글로벌 프로모션을 통해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3일 자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해 지난해 9~12월 사이 운영된 CAST 사업은 한류와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과 한류의 외연 확대가 목적이다. 특히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과 한류아티스트의 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IP매칭을 비롯해 제품 기획 및 양산 등 전 과정의 컨설팅을 통해 제품력 향상을 도모했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

민주당·기본소득당 ‘반대’ 국민의힘 “다행스럽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다.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3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9조 원이나 세수 펑..

사업 6개에서 11개로 증가…장혜영 “건설사와 토지주만 수혜” 비판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전년 대비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전년도 1366억 원에서 5714억 원이 늘어난 7080억 원이다. 사업 수도 6개에서 11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전년도 130억 원에서 5363억 원이 편성된다...

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

국립통일교육원장, 수치모델링센터장 등 4개 직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4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4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통일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이며, 과장급 직위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공정위 “엄정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전년대비 약 72% 증가…식약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한국산 라면의 유럽 지역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등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라면(유럽 지역), 쇠고기 함유식품(캐나다 지역)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 이상 증가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PFRAS)를 발족하여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라면, 복합식품 등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 등 신년사에서 한목소리 강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28일 한목소리로 2024년 신년사를 내놓고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의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3년은 ‘헤어..

당정 적용 유예 연장 대책에 “짜집기 재탕 대책” 맹비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를 두고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도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