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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0년 걸린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법원이 지난 17일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늦장선고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라며 “우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는다”고 시작했다.지난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

31일까지 지자체·국토관리청 합동 불법 집중단속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

148명 구속…경찰, 250일간 단속결과 발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에는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