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적용 유예 연장 대책에 “짜집기 재탕 대책” 맹비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를 두고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도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