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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민주 “주주 전체 보호 당연” 국힘 “포퓰리즘” 충돌(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이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김현정, 민병덕, 유동수, 천준호,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 반대 91,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현행 법에서는 이사과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與·재계 vs 野, 설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시 되면서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회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