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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지자체·국토관리청 합동 불법 집중단속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

국토부, 현행 기준 4배 강화…원희룡 “부담 없을 것” 강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눔관·궁동아파트, 소정사·파정사 4개동 내·외부 건물 전체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숙사를 무료로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약 200억 원이다. 이 회장은 4일 KAIST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宇庭) 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해 200억 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궁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이다. 1989년에 준공한 나눔관은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됐고, 1993년 준공한 궁동아파트는 부분적으로 보수해 사용 중이다.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도 각각 1972년과 1975년에 준공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부영그룹은 외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SK스퀘어,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포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지분을 되사지 않기로 하면서, 11번가가 강제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우선매수청구권(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FI인 국민연금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 등은 드래그얼롱(Drag along·강제매각)을 활용할 전망이다. SK그룹은 2018년 FI에 11번가 지분 18.18%를 넘기면서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더불어 드래그 앤드 콜(Drag&call) 계약을 맺었다. 2023년 9월 30..

대기업-협력사 격차 완화 첫 걸음…이정식, 이동석, 최준영 등 참석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국내 최대 규모의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자동차산업은 부품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

SGS·MKS 등 외국계 기업 포함 70개 기업 채용박람회 참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동진쎄미켐·에스엘·한스바이오메드 등 중견·강소기업, 한국에스지에스·엠케이에스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총 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잠재력 있는 신진 여성 공학 인재를 찾는 ‘산업현장 여성 기술개발(R&D) 인력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성미영)가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 간 채용 상담·면접, 채용 상담사(컨설턴트)의 취업특강, 대기업 임원급 여성 공학인의 패널 토크,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 에스엘 사의 채용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

53.1% 증액한 8억원 편성…양정숙 “의뢰 비율 높이고, 감액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하겠다는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에서 소송수행비용 예산을 2023년도 4억 2500만 원 대비 53.1%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7월말) 금융위원회는 각종 법률 자문, 총 241건의 소송과 총 186 건의 행정심판을 청구받아 총 11억 1105만 원의 법률비용을 지출..

조달청, 11월 사업건 입찰공고…전월 대비 49% 증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달청이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를 포함한 11월 한 달 동안 총 298건, 금액으로는 3조 155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6건, 2조 3907억 원, 이월 공고는 42건, 764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49건, 1조 5785억 원, 물품은 20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61건 4103억 원, 용역은 20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146건, 4019억 원 규..

주택 인허가 687%…전년 동월 대비 31.7%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는 전월(8월) 대비 68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짓겠다고 신고한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는 2023년 1월~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9월 한 달 인허가는 4만 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전년 동월(3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9월 인허가 수치는 금년 중 최고치이며, 금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PF 금융지원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