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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비민주적 행위” “의료시설지구로 지정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10시 30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 이갑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정문 앞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 산하 서울백병원 폐원의 부당함과 폐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6월 20일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결정, 8월 31일자로 폐원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원 결정 과정에서 인제학원 이사회의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폐원 결정에 대한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범사련은 “인제학원 이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실적 허위 제출한 업체 선정…구자근 “몰랐다면 배임, 특혜라면 수사 대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가스공사 LNG저장탱크 당진기지 건설공사에 중국 신규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3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당진기지 1~4호기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두산중공업·부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지 구축 1단계 사업은 6800억 원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 목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A 업체 제품을 쓰도록 시공사에 사..

손익계산서 ‘잡수익’ 계상…사용량 급감으로 동전도 금고 속에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 6000만 원, 2014년 5억 2000만 원, 2015년 5억 원, 2016년 5억 7000만 원, 2017년 13억 7000만 원, 2018년 4억 7000만 원, 2019년 11억 원, 2020년 6억 6000만 원 등 이었다. 2021년에는 74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 4..

30대 1명 수도권 일대 306채로 588억3천만원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6년간 주택매수건수 상위 1000명이 집 4만 400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5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의 주택매수건수는 모두 4만 4260건으로, 매수금액은 5조 8808억 1472만 원이었다. 특히 집을 100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이었는데, 이들은 주택을 9895채 구매했으며, 그 매수금액은 1조 4645억 6958만 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 중에는 ‘2030 세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

374명 중 회수율 10%…미회수액 증가로 재무건전성 악화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8일 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

권익위 권고에 10개월만에 개정…조오섭 “코레일, 늦장 대응”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코레일이 직원의 성희롱·공금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급여로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한 코레일 직원들도 있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1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8명 사망사고 발생 ‘디엘이앤씨’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서 주장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이하 디엘이앤씨, 구 대림건설)를 두고 수사 및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

음주운전‧성매매‧추행…노웅래 “도덕적 해이 심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3년여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6월까지 20명이 징계받아 연평균 23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 12명, 6급 24명, 7급 22명, 8급 18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심상정, 이유 조목조목 …“마지막 국감 반드시 출석”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이 10일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쿠팡 강한승 대표, 카카오M 류긍선 대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해선 “쿠팡이 대표적인 물류기업임에도 작업장 냉난방 시설 미설치로 물류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어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콜몰아주기로 여러 번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명령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택시기사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원태 회장에 대해선 “조 회장의 경우 (지난 국감에서) 합병문제·마일리지 문제·인력 부족..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국민 불편해소”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6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온라인, 팩스,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