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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명 수도권 일대 306채로 588억3천만원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6년간 주택매수건수 상위 1000명이 집 4만 400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5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의 주택매수건수는 모두 4만 4260건으로, 매수금액은 5조 8808억 1472만 원이었다. 특히 집을 100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이었는데, 이들은 주택을 9895채 구매했으며, 그 매수금액은 1조 4645억 6958만 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 중에는 ‘2030 세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

374명 중 회수율 10%…미회수액 증가로 재무건전성 악화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8일 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

권익위 권고에 10개월만에 개정…조오섭 “코레일, 늦장 대응”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코레일이 직원의 성희롱·공금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급여로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한 코레일 직원들도 있어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17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949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8명 사망사고 발생 ‘디엘이앤씨’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서 주장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이하 디엘이앤씨, 구 대림건설)를 두고 수사 및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강은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

음주운전‧성매매‧추행…노웅래 “도덕적 해이 심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3년여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6월까지 20명이 징계받아 연평균 23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 12명, 6급 24명, 7급 22명, 8급 18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심상정, 이유 조목조목 …“마지막 국감 반드시 출석”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이 10일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쿠팡 강한승 대표, 카카오M 류긍선 대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쿠팡에 대해선 “쿠팡이 대표적인 물류기업임에도 작업장 냉난방 시설 미설치로 물류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어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콜몰아주기로 여러 번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올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명령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택시기사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원태 회장에 대해선 “조 회장의 경우 (지난 국감에서) 합병문제·마일리지 문제·인력 부족..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국민 불편해소”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6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온라인, 팩스, 우편..

우선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 대상…이정식 “엄중 책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2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었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

중앙극장, 정동극장 등 할인…내년 1인당 13만원으로 인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과 협력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하반기 공연 관람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 형태로, 올해는 267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1만 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부 기관에서 공연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누림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립극단 등 11개 대다수 국립예술단체 및 공연시설이 관람권 할인 서비스 제공에 동참한다. 할인 ..

LG화학, 2026년까지 ENI SM과 합작공장 설립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LG화학이 친환경 인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내재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니(ENI) SM(Sustainable Mobility)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수소화 식물성 오일)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NI SM은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리딩하는 에니(ENI) 그룹의 자회사다. 양사는 지난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데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