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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최초…이정식 “다른 기업 확산” 기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이 26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 주요내용으로 우선 롯데케미칼은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 ..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했다. 지난 2022년 11월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022년 12월 서울 22.8% → 2023년 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방사청, 제8차 국방기술포럼 개최…민·관·군 이행과제 논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방위사업청이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한민국 국방 우주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8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8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국방기술포럼은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우주기술 발전 및 산업화 추세를 이해하고, K-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를 민·관·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주기술 발전 동향 분석, 대한민국 국방 우주력 발전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지난 2월 확정된 ‘국방우주전략서’에 담고 있는 국방 우주력 발전방향을 참석자들에..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

해수부, 소래포구 축제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기획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해양수산부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인천 소래포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에 이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가 기획한 두 번째 행사이다. 이번 시식회는 소래포구 축제가 열리는 해오름광장에서 진행되며, 조피볼락(우럭), 붕장어, 새우 등 제철 수산물 무료 시식뿐만 아니라 수산물 조리법 책자 나눔, 경품 행사 등도 준비돼 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소래포구 축제는 지역주민과 예술인,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남동구의 대표 지역축제로, 15일 1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들의 축..

38개사에 4300억원 규모 1%대 우대금융 지원…2기 모집 19일까지 진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1기에 38개 중견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확대·신산업개발 등에 필요한 43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수출 플러스 전환과 상저하고 반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4일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1기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4조 ..

행안부, 온천공공시설 건립 예산과 활성화 위한 홍보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

‘부실 채용’ 28명 고발, ‘부정청탁 규명’ 312건 수사의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년 법제·법규해석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7월 임용 후 별도 시험절차 없이 임용후 1년이 경과한 행정사무관 2명을 ’**년 7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한 사례. “’**년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모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모 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했며, 2명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합격자 부당 결정 주요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

경남·부산·경북 지역 대학 16개교 참여 응시자 359명 중 347명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 8월 9일부터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에 대한 1차 특별편입학(2023년 2학기 등록)을 실시한 결과, 특별편입학 전형 응시한 359명 중 347명(96.7%)의 학생이 편입학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편입학은 지난 7월 12일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결정 및 이후 8월 31일 한국국제대학교 폐교로 당장 2학기부터 공부할 곳이 없어진 재적생들이 공백없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별편입학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인근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짧은 기간임에도 1차 편입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1차 특별편입학에는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546명 ..

올해 120억 이상 현장 사망자 전년동기 두배 급증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감소했으나,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50명)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 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50억 원 이상 건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