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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박재호 “법조 카르텔 되면 안된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퇴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대기업과 법무법인(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57명이고, 취업가능·승인은 51명,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

취업 제한에 인사처 승인이면 가능?…정청래 “엄격한 심사 필요”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2022~2023 현재)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으며,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전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이동 규정·부스 설치도 주먹구구…기준도 제대로 없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 즉 ‘함정단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업무협의 위해…정부기관과 유착 우려 제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형로펌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형로펌인 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이 수시로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이 업무협의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 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

가능한 대학 역시 특정 카드 조건…김남국 “납득하기 어렵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대학 기숙사 대부분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전국 473곳 중 391곳에서 카드납부를 불허하고 있고, 일부 카드납부가 허용된 대학도 사실상 카드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이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학 기숙사 473개소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82개소(17.3%)에 불과했다. 또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109개소(23.0%)로 집계됐다. 카드·현금분할 결제가 모두 허용되는 기숙사는 단 39개소(8.3%)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에..

금액 내년 이월 전망…김홍걸 “무계획 大관저이전 외교부에 영향”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외교부가 21억 원이 넘는 장관의 행사용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꼼수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전액 미집행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외교행사 공간 조성 명목으로 편성한 21억 7400만 원의 집행률은 0%다. 외교부는 현재 행사용 공관의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돼 시공사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다. 시공사 선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 또한 미지수인 상황이며,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올해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연말까지 공사가 끝날 가능성이 없어 편성된 예산의 상당수 금액이 내..

포상금 100억 지급하고 추징 세금 725억 거둬들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 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 원)까지 더하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00만 원, 2014년 2억 2600만 원, 2015년 8억 5100만 원, 2016년 8억 3900만 원을 기록했으며, 201..

2020년 기준 1.12%에서 3배 증가…최연숙 “이자율 낮춰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이자율이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금대여사업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자율은 2020년 10월 기준 1.12%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 1월 3.97%까지 오른 뒤 현재는 3.3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4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오름 셈이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 ..

4일부터 19일까지…인사처 “유능한 인재 참여” 당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4일부터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7개로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등..

인사처 “풍부한 산업입지정책 핵심적인 역할 기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5년 차 대기업 연구원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에 조준일(남, 57세) 전 엘지(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대 경제학을 졸업한 조준일 연구소장은 엘지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약 25년간 거시 동향(트렌드)조사와 산업연구·분석을 토대로 산업집적단지(클러스터) 연구, 생산지 전략, 산업단지 최적화 방안 등을 연구해 온 산업정책 전문가다. 공단은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 산업정책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