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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박성훈 “악용사례 근절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

9개사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머니파워=김유준 기자) #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000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돼 8억 70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15개사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

신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조8700억 등 2조5천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올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키워드 ##조달청 #경쟁입찰 #입찰 #신규입찰..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른 포상률도 2배 이상 상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

신성장 유망기업 발굴 등 포괄적 지원 위한 MOU 체결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과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을 이끌 혁신적 기술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17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공판로 개척과 금융·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해 ▲미래를 선도할 유망 기술기업 발굴, ▲대출·투자 등 맞춤형 금융지원, ▲수출금융 우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9월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에 산업은행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혁신적 기술기업을 위한 금융·수출 지원을 한층 두..

조달청, 11월 사업건 입찰공고…전월 대비 49% 증가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달청이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를 포함한 11월 한 달 동안 총 298건, 금액으로는 3조 155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6건, 2조 3907억 원, 이월 공고는 42건, 7648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공사’ 등 49건, 1조 5785억 원, 물품은 2023년 서해전력증강 3000톤급 경비함 건조’ 등 61건 4103억 원, 용역은 20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146건, 4019억 원 규..

‘계양산단지 공사’ 등 47건, 8775억 ‘쇄빙선 건조’ 등 41건 4469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를 포함한 9월 한 달 동안 총 173건에 2조 1113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42건, 1조 4991억 원, 이월 공고는 31건, 6122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계양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47건, 8775억 원, 물품은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등 41건 4469억 원, 용역은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용역’ 등 54건, 1,74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9월 공고 예정 물량(2조 1113억 원..

본격 시행 전 점검 위해…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투명성 제고”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관급자재 플랫폼’(이하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지난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과정(기획, 설계, 공사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

조달청 ‘공사·물품·용역’ 등 164건 입찰 공고로 나온다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금액으로 3조 428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 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1차)’ 등 48건, 1조 3803억 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 등 26건 3971억 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