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2

‘주주 보호냐, 기업활동 위축이냐’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與·재계 vs 野, 설전(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시 되면서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회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

카테고리 없음 2025.02.26

인적분할 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신주 배정 막는다

공시 강화, 규제차익 해소 골자 개정안 31일부터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기업들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그간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이뤄져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돼 왔다.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자사주 제도개선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카테고리 없음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