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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로 완화는 1%에 혜택 주장(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라고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맹비난했다.경실련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총 11만 1314명..

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로 수출기업 지원 약속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수출 현장 최일선에서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6월~9월)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범정부 TF 구성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으로 뱅크런(대량인출) 조짐이 일어나는 등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사태 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