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2

정부합동,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중대재해법도?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김문수 “철저히 진상 규명”(머니파워=머니파워)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와 관련, 11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카테고리 없음 2025.02.11

노동부,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 착수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없이 사법처리”…올해 첫 사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칙에..

카테고리 없음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