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

이번엔 혁신당 당론으로…삼성생명법 발의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주주들 위해”(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보험회사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 제자리 찾기법(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18일 조국혁신당은 금융업 중 유독 보험업권에서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해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현행법은 보험사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이동민 “90조 세수 공백 외면” 조국 “매우 유감”

국힘·민주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자통·혁신당 맹비난(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군소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면서 “특히, 보수 정당(국민의힘)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

카테고리 없음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