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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선구제 후회수’ 야당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선구제’ ..

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