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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7곳…김소희 “중대재해법은 대형로펌위한 것”(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이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법도 피해간다는 말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 처벌로 중대한 재해를 미연에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이었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

노동부, 정비인력 양성 위해…우수 훈련생 블루핸즈 취업기회(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계한 장기 친환경차 정비훈련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전문성과 일선 현장의 정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직접 훈련내용을 설계했다.지난해 10월 시작된 단기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와 친환경차 정비를 결합한 장기 과정(3~6월)으로 구성해 구직자가 과정 수료 후 취업에 보다 쉽게 ..

21일 전원회의서 위원장 선출 등 개최 예정(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관련기사키워드##고용부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위원 #전원회의 #머니파워 #김유준 머니파워‘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됐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시급 1만원’ 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주요 관심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고 관심사는 시급 1만원을 넘느냐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0년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1.5%였다. 올해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상률이 1.5%보다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는 업종별로 차등을 뒀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올해 1월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

고용부, 2023년 고용서비스상 수여…이정식 “땀흘린 직원 감사”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일자리목표 공시제 내실화 지원으로 2023년 일자리대상(공시제부문) “부문별 대상” 수상, 지역 주력 산업인 뿌리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등 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기여한 중부청 지역협력과 문세원 과장.“ 고용노동부가 이같이 올 한 해 구직자와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을 뽑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자로는 대구고용센터 남궁호 고용지원관, 인천고용센터 박선진 주무관, 서울서부고용센터 이혜준 주무관, 성남고용센터 김성기 팀장, 대구청 지역협력과 김두영 과장, 부산고용센..

대기업-협력사 격차 완화 첫 걸음…이정식, 이동석, 최준영 등 참석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국내 최대 규모의 협력사 교육시설인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자동차산업은 부품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

9일 제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하부에 설치하는 가설 부재) 상부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중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인 지난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

음주운전‧성매매‧추행…노웅래 “도덕적 해이 심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최근 3년여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6월까지 20명이 징계받아 연평균 23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 12명, 6급 24명, 7급 22명, 8급 18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우선 롯데건설 전국 모든 시공현장 대상…이정식 “엄중 책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2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재해자가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었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 중에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