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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다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삼성전자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값)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

가맹점 등 매출도 증가…공정위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전체 산업 증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2022년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 2866개였다. 33만 5298개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만 7568개(5.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이 3만 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만 9423개), 커피(2만 6217개), 주점(937..

한샘 212억, 현대리바트 191억, 에넥스 174억 등 총 931억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현대리바트 191억 2200만 원, ㈜한샘 211억 5000만 원, ㈜에넥스 173만 9600만 원, ㈜한샘넥서스 41억 1600만 원, ㈜넵스 97억 8500만 원, ㈜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 5400만 원, ㈜케이씨씨글라스 14억 3600만 원, ㈜현대엘앤씨 6억 4100만 원 등 총 931억 2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두 업체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았었다. 두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동원로엑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지난 2021년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 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 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

포상금도 5억 지급…5월2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보건복지부가 21일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 기여…“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 기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1970년생)이 22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정기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

공정위, 운영자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임 임기만료로…공정위 “전문성 제고에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신영수 교수(56세)가 3월 1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임기 3년인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영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영수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영수 위원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15개사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