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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계열 편입 활발…공정위, 3개월간 대기업 변동현황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최근 3개월간 태양광, 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 15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 편입과 제외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4년 5~7월)’을 발표했다.지난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8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292개였다. 3개월 전인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26곳이 줄었다.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2개 집단에서 60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86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그룹별로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제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 8269만 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 630만 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당시 공정위는 지연이자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위고시)’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시정명..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판단 시정명령과 38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농심그룹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이에, 공..

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

검찰고발과 과징금 1400억 철퇴에 “25조 투자 못해”(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쿠팡은 이어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등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 중..

시높시스-앤시스…공정위 “경쟁제한 여부 등 면밀히 심사”(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높시스(Synopsys, Inc.)로부터 앤시스(ANSYS,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의 기업결합 거래 금액은 약 45조 9000억 원(미화 약 350억 달러)이다.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이하 ‘EDA’)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기능적 검증, 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계열사 에치엔지 4억6백 케이비랩 1억4백 등 총 5억1천만원 과징금(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딸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공짜로 인력을 지원한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콜마는 중견기업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자회사)에 자사 인력을 무단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100% 자회사로 설립된 곳으로, 총수 2세 딸 윤여원 대표가 주식 전량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문제는 ‘인력 파견 방식’이었다.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부터 약 5년간 매년 약 15명을 케이비랩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무..

시정명령과 에이알엘리베이터·대명EnG·대진엘리베이터에 총 53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천안시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EnG, 대진엘리베이터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밝혔다.업체별로는 에이알엘리베이터 2700만 원, 대명EnG 1300만 원, 대진엘리베이터 1300만 원 등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EnG는 이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에이..

공정위, 대리점에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 9463만 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