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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참길은 5백만원 과징금까지…“엄정히 대응”(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참길은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 관련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5백만원도 부과했다.이번에 조치된 페인트 사업자로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으로 이들 사업자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

공정위, 과징금 2천만원 부과…“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감시 강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미코) 등 5개 사업자가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 구매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이들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지엘라이팅㈜와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중대 변화시 시정 요청 가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지난해 4월말 신청한 지 13개월 만인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다.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

대장동 투자했던 계열사에 연대보증해 공정거래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SK그룹 계열사 플레이스포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계열사 채무보증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를 받게 생겼다. 플레이스포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를 합병한 기업이다.공정위는 30일 이같은 위법을 저지른 플레이스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최 이사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SK는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에 최태원..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8백만원 과징금(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포항·영덕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포항·영덕 지역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 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아울러 구성 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 ..

공정위, 광고 공정화법 위반 판단해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알고보니 합판이었다.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다양한 매체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이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제를 받았다.공정위는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

야당 단독…공정위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도 생략 법안” 반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해도 신속 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

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연일 대기업 지정 관측…공정위 “결정된 바 없다”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르세라핌 등이 소속돼 있는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관측은 하이브가 지난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하이브의 사업보고서에는 2023년 12월 기준 자산총계는 5조 3457억 원, 부채총계는 2조 2358억 원, 자본총계는 3조 1099억 원으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을 넘은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이브가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