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참사 2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대상?

윤종오 “조사 뒤 결론낼 문제지만”에 박상우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로컬라이저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참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산업재해’ 이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과정에서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최고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자는게 ‘중대..

카테고리 없음 2025.01.14

설 명절 연휴 최대 9일까지 가능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더라도 설 명절 연휴가 최대 9일까지 된다.올해 설 연휴는 28~30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에 불과하다. 이에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만약 31일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다.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연말연시 경기가 최악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휴일 확대로 내수 살리기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키워드##설명절 #명절연휴 #구정연휴 #임시공휴일 #비상..

카테고리 없음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