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거시경제 간담회, 금융상황 점검회의 등 연일 점검(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연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해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또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통해 금융·외환은 물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을 24시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위도 간담회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

1.11%…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 개정도 무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 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 9241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증가율 17.1%…임광현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새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이자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조 1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중앙정부 기준) 2023년에 109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

업무협의 위해…정부기관과 유착 우려 제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형로펌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형로펌인 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이 수시로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이 업무협의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 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

법인세 25조, 양도·상속세 15조 등…기재부 “가용재원 등 활용”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예상보다 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그러나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부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상(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88년 13.9%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범정부 TF 구성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으로 뱅크런(대량인출) 조짐이 일어나는 등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사태 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