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

증가율 17.1%…임광현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새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이자비용 증가의 주 요인은 국가채무의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2021년 939조 1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중앙정부 기준) 2023년에 109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인 2024년 1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