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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공정위 “반경쟁행위 감시 강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렌탈사 바이크뱅크㈜와 프로그램사 ㈜로지올가 지점으로 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경쟁사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게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브랜드명: 생각대로)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양사는 대주주는 황인혁으로 계열회사 관계다.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머니파워=머니파워) 영화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부과받았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전부 취소를 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발주 취소된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3억 4200만 원이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INNOVILT’ ‘e Autopos’ ‘Greenable’ 친환경 아니다”(머니파워=머니파워)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번 심사 기준에서 ..

공정위,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 합의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