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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머니파워=이원환 기자) 3선 중진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미그룹 등 대기업군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법원, 증여세 회피 등 상관관계 불분명 판단…檢, 항소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양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행위이며 저가 양도했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