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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품업체 갑질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 간 법적 분쟁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

공정위로부터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당했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고대행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3일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 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 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공정위가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부금과 도서 5만3천3백권…박민식 “이중근 회장님 비롯 관심 큰 의미”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가보훈부가 19일 오전 9시 4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 박현순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의 영웅들 특례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영그룹의 기부금 기탁은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이중근 창업주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의 우정문고에서 도서 5만 3300권, 이희범 회장이 부영주택으로..

개인 4명 기관 3개로 尹정부 들어 각각 49명, 50개로 증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前) 선전선동부장 2명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배에 시정명령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듀플레스(DU-PLEX)’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선풍기 등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인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완료…한달 만에 과기부 심사 통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지난 6월 5일 신청 이후 한달 여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한화시스템은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B2B(기업 간 거래)용 위성통신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은 기업 및 다른 이용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한화시스템은 ‘회선설비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지만, 원웹 저궤도 통신망을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우주 인터넷’ 서비스업을 본격화 한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2021년 8월 영국 원웹에 3억 달러(투자 당시 약 3450억 원)를 투자하며 저궤도 위성통신 ..

SK에너지, LS일렉트릭 등 4개사가 참여…내년부터 입찰 계획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 ‘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 결과를 지난 5일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물량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기업집단 ‘오씨아이(OCI)’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1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집단 ‘오씨아이’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이하 ‘소그룹’이라 한다)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에스지씨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게 유연탄 소싱(Sourcing) 사업을 하게 하면서 이 건 지원행위가 이뤄졌다.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캔 ..

연내 ‘한화우주센터’ 착공…AIT 전문인력 현지 채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화시스템과 제주도는 ▲J-우주 거버넌스 구축 및 제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 위성 개발·제조 인프라 구축 ▲위성정보 서비스 활성화 ▲우주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등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위성 제조뿐만 아니라 위성영상 분석·우주 인터넷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주산업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