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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투자상품 숨긴 41명, 상속재산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315명 대상(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는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추적 대상은 미술품,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 등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롭게 생활한 315명 총 641명이 대상이다.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미술품처럼 등기부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

레오나르도 공급 계약 체결…2026년 하반기 완제품 생산 예정(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다(능동위상배열레이다,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다·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다.금번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에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수출·공급을 시작하며,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다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이 ▲안테나(AAU, AESA Antenna Unit) 개발·..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중대 변화시 시정 요청 가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지난해 4월말 신청한 지 13개월 만인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다.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시정명령과 8백만원 과징금(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포항·영덕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을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포항·영덕 지역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2018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 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아울러 구성 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 ..

공정위, 광고 공정화법 위반 판단해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알고보니 합판이었다.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다양한 매체에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이면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제를 받았다.공정위는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

올해 50%, 내년 50% 나눠서…3천여명 대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코프로그룹이 회사 성장의 과실을 소속 임직원들과 나누기 위해 올해부터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RSU)을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룹은 지난 17일 에코프로를 비롯해 총 4개 상장사의 RSU 지급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9월 재직 기준 총 2706명에 달한다. 지급되는 주식 수는 직급과 근속연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들 임직원들에게는 올해 10월 22일에 50%, 내년 10월 22일에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RSU는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가져가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

공정위,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 대상…“피해 볼 위험 감소” 평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부당,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있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공정위가 심사한 결과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해도 신속 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기업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

16일부터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등 강제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 6609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