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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 과징금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

“리스크관리 실패로 금융시장 충격받으면 엄중 책임 물을 것”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24일 국내 10개 증권사 대표를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권사 대표가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

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

‘멜론’ 환급 가능 ‘중도해지’ 고지 안해 시정명령과 1억 과징금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

예선배정 축소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 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행정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해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

입찰담합 감시대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범위 넓힌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입찰담합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입찰정보제출기관을 기존의 국가, 지자체, 공기업에서 대폭 확대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입찰담합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국가예산 낭비,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2006년부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분석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입찰정보를 분석해 담합징후가 있는 조사대상 입찰건을 선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이 분석시스템에 입찰정..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과징금 각각 1500만원, 3900만원 부과받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신영이앤피, ㈜LS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00만원, 39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영이앤피는 2021년경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도 신영이앤피의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신영이앤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

제조번호 및 연월 거짓 표시…공정위, 시정명령과 2억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얀마농기코리아㈜(이하 얀마)가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얀마는 일본 ‘얀마(Yanmar)’사가 2023년 6월 기준 지분 100%를 보유해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얀마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했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 성능 저하 등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