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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금융당국, 경쟁력 강화·고금리 부담 덜어줄 ‘지원방안’ 발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76조 원 규모로 첨단산업 20조 원, 중견기업 15조 원, 중소기업 41조 원을 지원한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관리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KB, 신한, 우리, 하나, NH..

‘방산 블루오션’ 중동 공략 나선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중동시장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2024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World Defense Show 2024)’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K-방산이 ‘제2의 중동붐’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시스템은 WDS 전시회에서 ▲대공방어용 다기능레이다(MFR) 시리즈와 안티드론 시스템 ▲위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 ▲AESA 레이다 및 항전장비 ▲해양무인체계 등 첨단 방산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키워드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방산 #방산업체 #사우디 #중동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3억 과징금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산정기준 개선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익명신고 방식 도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

“리스크관리 실패로 금융시장 충격받으면 엄중 책임 물을 것”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금융당국이 24일 국내 10개 증권사 대표를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증권사 대표가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

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

‘멜론’ 환급 가능 ‘중도해지’ 고지 안해 시정명령과 1억 과징금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

예선배정 축소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 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행정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해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