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한화시스템-국방기술연, 398억 규모 통신체계 사업 협약 체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화시스템이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원장 변용관) 주관 398억 원 규모의 ‘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연동하는 것으로 미래 군의 다영역 동시 통합 작전 수행(Multi Domain Operation, MDO)을 위한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 3억 달러 당시 환율 한화 3450억 원 투자를 단행한 유텔셋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한국 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며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의 통신체계를 군에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까..

국세청, 지능화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진행 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

맹비난…209개 가공식품 실태조사 후 12월초 발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되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를 향해 이같이 맹비난했다. 슈링크플레이션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각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현재 진행하고 있..

공정위 부위원장 역임…“소비자 권익 실현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충남 예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수현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정책 수립, 관련 법령 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 수행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상임위원 재직 시절에는 표시광고법 등 ..

8월 은행분야에 이어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 분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이(A)카드 서비스 안내장에는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다. 또다른 비(B)카드 서비스 안내장에 ‘ㅇㅇ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변동사항은 ㅇㅇ사의 내부약관 및 서비스 규정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 작성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 이 중 위 사례와 같은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

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

편법적 방법 지급보증 회피해 공정위, 제재…이례적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재발방지와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안했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

국세청, 절세전략 ‘미리보기’･편해진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관용차 사적운용 지적에도 꿈쩍않는 이삼걸 대표…공영쇼핑도 ‘의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공가관 임원들의 관용차 사적 운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강원랜드(대표 이삼걸)에 대해 “관용차량 사적운용에 대해 지난 2년간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이삼걸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까지 상실된 모습을 보니 자정작용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원랜드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및 산업부 감사 당시 관용차챨 사적운용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 강원랜드가 구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환경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