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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액 포함…작년 기준 175억에서 222억 증가 추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던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 포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포상금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된 것이다. 세정당국은 한 해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9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오는 ..

공정위, ‘스타일브이’ 시정권고에도 불이행해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

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공정위 “엄정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3년6개월간 39명 가맹계약 체결…공정위 “법 위반시 엄중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하다 이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라는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

공정위, 28개사 평가증 수여…“과징금 감경해택 등 부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이 평가증을 받았다. 현재 742개 기업이 CP를 도입·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난 14일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CP 우수기업 28개 기업으로는 ㈜대림, 대한전선㈜, 동화약품㈜, 디엘㈜,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스케이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엔투비, 엘지이노텍㈜, ㈜우아한 청년들, 일동제약㈜, ㈜종근당, 지에스건설㈜, ㈜포..

82개 공시대상 내부거래 비중 33.4%, 금액 752조5000억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 SK와 현대자동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반면 LG는 5년 연속 낮아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 1000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 3000억 원)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

전무 겸 미래성장실장…임원인사 통해 1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전무 승진과 함께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맡는다. 롯데그룹은 6일 롯데지주를 포함한 38개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각사별로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 전무는 롯데지주에 신설하는 미래성장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 관리와 제2의 성장엔진 발굴에 나선다. 신 전무는 글로벌 투자 경험을 토대로 그룹 중장기 비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 신사업 확대 등을 맡아 차기 리더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게 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유통·화학산업에서의 입지도 다시금 다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