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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기만적 광고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에서 총 2353건의..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온라인 쇼핑몰 적용 최초 사례(머니파워=머니파워)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의혹 41억 과징금 부과…압수수색도 받아(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양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가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에 34억 6000만 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가맹 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협의로 금융위에 제..

이장문, 10% 수수료의 명목 부과 ‘낙전수익’ 지적(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 수익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낙전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으로 따지면 1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환불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20년 325억 원, 2021년 451억 원, 2022년 391억 원, 2023년 323억 원, 2024년(8월 기준) 125억 원이다.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중대 변화시 시정 요청 가능(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을 지난해 4월말 신청한 지 13개월 만인 2일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사의 음원 공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된 점검기구를 3년간 설치 운영하는 조건이다.이에 대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기업결합 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역량을 결합해 K-컬처(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

‘멜론’ 환급 가능 ‘중도해지’ 고지 안해 시정명령과 1억 과징금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이하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

웹소설 작가에 “다른 거래 못해” 불공정 계약하다 공정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

다우기술-태리로제떡볶이&닭강정 제휴 통해 입점 시작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과 로제떡볶이를 유행시킨 태리로제떡볶이&닭강정이 제휴를 통해 1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보인 모바일쿠폰은 시그니처 메뉴인 로제떡볶이, 투움바떡볶이를 포함해 총 11종의 교환권과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등 총 4종의 금액권으로 구성된다. 전국 매장에서(일부 매장 제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 방문 및 전화 주문 시 쿠폰번호(12자리)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다. 떡볶이와 닭강정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태리로제떡볶이&닭강정’을 검색하거나 브랜드관을 통해 상품을 확..

트위터·핀터레스트·카카오 순…김승수 “긴밀한 협조 필요”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대포폰·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가 997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는 9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34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에는 제 5기 방송통신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