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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전무·지도이사 폐지 등 신설 내용(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

지방정부 불용·이월액 294조원 달해…한병도 “결산검사위원 부족”(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 원, 이월액이 1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

민주당, 단독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험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이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액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통과했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매표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 원이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회의장을 퇴장하며 반발했으나..

이동 규정·부스 설치도 주먹구구…기준도 제대로 없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 즉 ‘함정단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