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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법죄사실 증명되면 청문절차 생략 등 개정안(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

검찰고발과 과징금 1400억 철퇴에 “25조 투자 못해”(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쿠팡은 이어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등 위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 중..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하 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