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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심화…피자, 치킨, 편의점 가장 심해(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치킨, 피자, 편의점, 제과제빵, 외식, 화장품 등 7개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이익 불균형’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은 제자리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맹본부는 오히려 2020년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이들 7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지난 3년치(2020년~2023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해당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가능한 프랜차이즈 128개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분석한 것이다.조사 결과, 국내 ..

공정위, 민사소송 패소 사실 공개 안해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다음해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3년6개월간 39명 가맹계약 체결…공정위 “법 위반시 엄중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다 시정명령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하다 이같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라는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

유의동 지적에 김주현 “실태파악해 대책 마련 고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267조 4000억 원으로 카드 이용액(896조 5000억 원)의 29.8%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지난 6년간 개인카드 이용액은 연평균 8.6% 증가(546조 4000억..

공정위,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 합의 행위에 시정명령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온라인상품권으로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라인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